근재보험으로 2,277만원 추가보상 성공. 철문 협착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철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협착 사고
진단명 : 우측 제4수지 완전 절단(S62.64)
치료내용 : 강선고정술, 신경봉합술, 재접합술
후유증상 : 관절 운동 제한, 감각 저하
결과 : 2,277만 원 추가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손가락 절단과 같이 영구적인 기능 장해가 남는 사고의 경우 산재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가락은 일상생활은 물론 대부분의 직업 활동에 필수적인 신체 부위로, 절단 및 재접합 후에도 관절 운동 제한, 감각 이상, 통증 등의 후유증이 남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이러한 경우,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사고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실 비율 판단과 책임소재 입증, 적정 보상금 산정을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1987년생 남성으로 인천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장 내 철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심각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우측 4수지(약지)가 완전히 절단(S62.64)되는 중상을 입으셨고,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재접합 수술과 신경 봉합술등을 받으셨습니다.
약 112일간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이어가셨으나, 수술 후에도 해당 손가락의 마디가 제대로 굽혀지지 않는 관절 강직과 감각 저하가 남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으셨지만, 젊은 나이에 입은 영구적인 장해에 비해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여 저희 태성손해사정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과실
보험사 측은 통상적인 철문의 구조상 특별한 위험이 없으므로 사고의 주된 책임은 작업자의 부주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장해
재접합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기능상 장해는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노동능력상실률을 낮게 평가하려 했습니다. 또한 골절, 신경손상, 관절강직이 복합된 상태임에도 동일 부위 중복 평가라며 장해율을 깎으려 시도했습니다.
3) 정확한 손해액 산정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도 수십 년간 경제활동을 이어가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비 뿐 아니라 손가락 기능 저하로 인한 작업 능률 감소, 반복 작업 시 통증 및 제한, 장기적인 노동능력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저희는 우선 사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부분을 입증하였습니다. 작업 시 필수적인 안전장치 미비와 작업환경 관리 소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관련 법규와 판례를 근거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우측 4수지 완전 절단 후 재접합 수술을 받았음에도 남은 관절 운동 제한과 감각 이상을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평가를 통해 정확히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저희는 의뢰인의 사고경위, 소득, 실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액을 산출했고 고객님께는 필요한 시기마다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보상결과
근재 보상금: 2,277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근재보험을 통해 2,277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Q. 근재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추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배상 전문 손해사정회사로서, 확실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