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부 열상 이마 흉터 추상장해, 교통사고와 개인보험 보상

핵심 요약: 안면부 열상으로 얼굴에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으면 추상장해로 인정받아 교통사고 합의금과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추상장해 기준이 없어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준용하고, 개인보험은 약관의 흉터 크기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두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이마 흉터의 길이와 면적을 각각의 기준에 맞춰 따져 봐야 합니다.

얼굴 흉터가 추상장해로 인정되는 조건

얼굴 흉터는 외출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부터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앞으로 들어갈 흉터 치료 비용도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금과 개인보험 양쪽에서 얼굴 흉터 보상을 빠짐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추상장해란 이마, 눈, 코, 귀, 입을 비롯한 얼굴과 머리, 목에 입은 손상으로 흉터가 없어지지 않고 영구히 남은 상태를 뜻합니다. 반흔 성형술이나 레이저 같은 성형 치료를 거친 뒤에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볼 때 추상장해가 인정되고, 이렇게 후유장해로 인정되면 얼굴 흉터 보상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교통사고 추상장해 기준, 국가배상법 준용

교통사고 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쓰는데, 맥브라이드 방식에는 추상장해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안면부 흉터에 따른 일실수익을 보상액에 넣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준용해 추상장해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기준에서 현저한 추상이 남은 경우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60%이며, 손바닥 크기 2분의 1 이상의 흉터나 길이 10cm 이상의 반흔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추상이 남은 경우는 15%이고, 길이 5cm 이상의 반흔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개인보험 추상장해 지급률 기준

개인보험은 약관에 정한 기준으로 추상장해 지급률을 산정합니다. 얼굴 부위라면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cm 이상의 조직 함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추상장해 대상이 됩니다.

같은 이마 흉터라도 교통사고와 개인보험은 장해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 여부와 지급률이 따로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개인보험 청구가 막히는 것도 아니어서, 두 보험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다투는 지점과 청구할 때 준비할 것

교통사고로 생긴 얼굴 흉터는 앞으로의 흉터 치료비뿐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대상입니다. 개인보험도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에서 관련 보상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추상장해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실수익을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흉터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하고 두 가지 후유장해 평가 기준을 모두 적용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사와 함께 청구 항목 전체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진행 사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의뢰인이 운전자의 단독 사고로 다친 사례입니다. 차량이 화단을 들이받으면서 의뢰인은 두개골과 안면부를 다쳤습니다.

처음 받은 진단은 두개골 및 안면골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과 기타 명시된 망막 장애, 상세불명의 굴절 장애, 건성안 증후군이었습니다. 비골, 안와, 광대뼈, 상악 뼈 골절은 수술 없이 보존적으로 치료했고, 근육층까지 찢어진 안면부 열상은 근육층을 포함해 봉합했습니다.

일차 봉합 뒤 이마에 흉터가 남아 레이저 성형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마 흉터가 다 없어지지 않아 추가 시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진단에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S01.8)와 외상 후 흉터(L90.5)가 함께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보험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이마에는 약 8cm 길이의 반흔이 남았고, 얼굴 추상장해로 적용된 장해율에 소득, 직업, 나이, 과실 비율을 더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했습니다.

교통사고 최종 합의금은 약 1,500만 원으로, 보험사가 처음 내세운 금액의 2배를 훨씬 넘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도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경우로 인정되어 가입 금액의 5%인 500만 원이 나왔고, 두 보상을 합친 금액은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마 흉터가 몇 cm 이상이면 추상장해가 되나요?

개인보험 약관은 얼굴의 5cm 이상 추상 반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직경 2cm 이상의 조직 함몰을 기준으로 봅니다. 교통사고에서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면 길이 5cm 이상 반흔은 15%, 10cm 이상 반흔은 60%의 노동능력 상실률 단계에 들어갑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는 중에도 추상장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추상장해는 반흔 성형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거친 뒤에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치료로 얼굴 흉터가 좋아질 여지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추상장해 평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면 개인보험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교통사고 합의금과 별도로 개인보험의 추상장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고, 두 보험은 평가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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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서원 대표 ((주)태성손해사정) 최초 발행 2025-02-11, 마지막 검토 2026-11-05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사고 경위, 보험약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