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가 「보상파트너」 입니다. 인도나 공원을 걷다 보면, 보도블록이 파인 곳이나 정비가 잘 안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크게 넘어질 수 있지요.
또한 만약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전복되어서 역시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다치셨다면, 지자체 가입 보험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보상 접수 방법과, 제대로 보험금 받아내는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소유·사용 중인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도나 공원을 걷다가 보도블록 등의 정비 불량으로 인해 넘어진 경우 맨홀이나 하수구, 가로수 등의 관리 소홀로 넘어진 경우 도서관, 복지시설, 청사 등의 건물에서 시설 정비 문제로 넘어져 다친 경우 자전거 주행 중 파손된 도로로 인해 넘어져서 다친 경우 기타 지자체 관리물의 정비 소홀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이후의 보상 청구를 위해서 현장에서 즉시 수집해야 하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사진(관리 불량 시설물, 주변 상황 등) 목격자 연락처 해당 지역 cctv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 파손된 물품 사진 및 실물 확보 (폐기하지 말 것) 기타 사고와 관련된 모든 영상 및 증거자료
먼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연락하셔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간단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보험이 접수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의 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 및 신체와 물품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내가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보상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영상들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위의 항목들을 빠짐없이 받아내는 것이 보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배상금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 개인적으로 청구 진행해도 되는 경우
병원 검사 결과, 4주 미만의 진단 또는 비수술인 경우에는 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손해배상금에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정도만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어차피 상해 급수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고,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진단서 및 병원 서류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이 서류만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 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병원 검사 결과, 6주 이상의 진단 또는 인대 파열이나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에는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상실수익액(노동력 상실률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실수익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의가 발급하는 **'후유장해 진단서'(맥브라이드 방식)**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진단서 발급 과정이나 상실수익액 산정에는 의료적인 지식과 보험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상실수익액은 보통 액수가 크게 산정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청구하는 보험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고액의 보험금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인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피해자분은 아파트에서 넘어져서 척추 골절 당하셨는데요. 이후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셨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치료비 포함 합의금 4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보상처리를 위임해 주셨는데요.
이후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및 의료 소견서 제출을 통해 합의금을 4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조정하여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한지, 보상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상파트너」는 십수 년 경력의 능력 있는 손해사정사와 보험조사관 출신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의 편에서 최선의 보상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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