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 그 중 손꼽히는 레져로는 수상스키가 있죠! 시원하게 물을 타고 달리면서 위로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여름 최고의 수상스키!!
즐겁기만 한 레져가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종종 심하게 다치신 후에 후유증까지 겪는 분들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심하게 다치면, 압박 골절이나 십자인대파열과 같은 후유장해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수상스키를 즐기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까지 이른 사고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떠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수상스키를 타던 피해자가 물에 빠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근처로 가던 중 보트 운전자가 보트 후미와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면서 큰 충격으로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수상레져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트를 운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생기게 되었죠 ㅠㅠ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 부분에 보면 직원이 업무집행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업주 역시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서처럼 직원이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판단 부분에 보면 피해자는 업주에게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판단해주었습니다.
보트를 운전했던 사람은, 알고 보니 해당 업체의 단골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손님이기는 했지만 손님이 많은 경우에
직원의 요청 또는 요청 없이도 도움을 주기
위해 보트를 운전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경우 역시도 업체 측에서도 묵시적으로
단골손님이 운전을 하도록 묵시적으로 승인
하였기 때문에 위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즉, 보트 운전자는 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일으 했기 때문에 직원으로 분류하여 보아도 무방 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업체의 최종 과실은 70%가 되었네요.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 이런 판결문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 법률 신문이나 기타 보상판례들을 보시면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금, 확실하게 받고 싶으시다면 보상파트너로 연락주실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함께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심하게 다친 경우 후유장해를 포함한다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주실 수 있습니다. 보상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