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후유장해로 4,500만원 지급. 스테로이드 부작용 고관절 무혈성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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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 요추 추간판장애 치료 중 스테로이드 투여 후 부작용 발생
진단명 :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치료내용 :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THA)
후유증상 : 양측 고관절 기능장해
결과 : 4,500만원 지급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고관절 뼈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뼈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으로,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후유증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괴사가 발생할 경우 이 원인을 상해로 볼 것인지 질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상해, 질병, 면책 보험금 분야에 특화된 전문업체로서, 보험사 출신 직원들과, 각 과 자문의를 통한 수준 높은 분석으로 최상의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65세 남성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중량물을 많이 드는 작업 때문에 발생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 후에도 통증 및 신경자극 증상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특별한 외상 없이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령과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치환 외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양쪽 고관절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후 정상적으로 보행하시기 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했고, 이후에도 일상생활 외 강도가 높은 운동이나 일을 할 수 없는 큰 후유증이 남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술 당시 가입하셨던 보험을 통해 실비와 입원비 등은 지급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이 인공관절 치환의 원인이 상해일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고 계시다가 친한 지인이 동일한 수술로 보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태성손해사정을 소개받게 되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상해 해당 여부
보험사 측에서는 스테로이드 투여를 요추 질병 치료의 필수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상해의 필수 3요건인 외래성(외부 요인 아님), 우연성(예상 가능 부작용), 급격성(장기 투여 후 지연 발생)을 부정하였습니다
2) 보험사 의료자문
특히 의뢰인의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소량만 사용한 경우였는데, 보험사는 관련 논문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의료자문 회신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투여 용량이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현증과 스테로이드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갖고있던 다른 위험인자(음주, 고지혈증, 유전)를 근거로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저희는 먼저 본 사안이 상해의 요건인 외래성·우연성·급격성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관련 판례와 금감원 조정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투여와 무혈성 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의한 여러 논문들을 검토하여 단순히 투여 용량 뿐 아니라 기간, 발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전문의 소견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4. 보상결과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상금: 4,500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결국 의뢰인께서는 총 4,500만 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투여된 약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약관상 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손해사정사로, 신체손해사정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스테로이드 투여와 무혈성 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 문헌과 판례로 입증해 보상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