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으로 1억 3,750만원 추가보상 성공. 발전소 기계 폭발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발전소 설비 점검 중 기계 폭발
진단명 : 외상성 혈심낭(S27.20), 심낭 압전(S22.50), 죄측 팔 절단(S58.9)
치료내용 : 심장 봉합술, 좌측 상지 절단술
후유증상 : 좌측 상지 완전절단, 심부전, 부정맥
결과 : 1억 3,750만 원 추가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산재사고 전문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중대 재해의 빈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급여는 턱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한 발전소에서 28년간 기술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기계가 폭발하면서 파편이 팔과 심장을 관통하여 외상성 혈심낭(S27.20), 심낭 압전(S22.50), 죄측 팔 절단(S58.9)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이 사고로 심장 봉합술과 좌측 상지 절단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팔 절단과 심장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근재를 통해 추가손해를 청구하고자 태성손해사정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1) 과실
보험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안전장구는 착용하였으나 기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도 어떠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점검을 시행했으며 폭발사고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관리상 과실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 장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서는 산재와는 다르게 상실된 노동능력의 정도를 맥브라이드라는 평가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지 절단 뿐 아니라 심장의 구혈률(박출률)도 심각하게 저하되어 여러 장해를 병합하여 산정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단의 경우는 장해의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심장 문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치의가 장해판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정확한 손해액 산정
상기 이유로 인해 손해를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십년 동안의 약제비와 같은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정년에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률이 아무리 높아도 손해액이 크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과실 쟁점은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는 것은 사업주가 아니라 오히려 재해를 당한 의뢰인이 했어야 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계나 펜 블레이드에 발생하는 크랙은 미세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설령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기계를 점검하는 것이 의뢰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시를 어긴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명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년이 임박했기 때문에 상실수익만으로는 산출되는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근재에서는 산재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급여액의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산재에서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초과 손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주장과 논리가 필요했는데,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업체에서 하지 않는 주장이기는 했지만 저희가 제시한 근거가 타당했기 때문에 결국 보험회사에서도 수긍하고 상실수익 외 기타 손해까지 추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4. 보상결과
근재 보상금: 1억 3,750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산재 연금으로 매년 약5,100만원을 지급받고 계심에도,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로 1억 3,750만 원을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Q. 절단 장해가 명확한데도 근재 보상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절단 자체는 장해 인정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단순한 장해 유무가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률과 실제 손해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장해가 함께 있는 경우, 장해 확정 시점과 평가 방식에 따라 보상금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의학적 소견을 손해평가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배상 전문 손해사정회사로서, 확실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